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양국 FTA 발효 때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당시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됐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경제적 효과(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유망 분야와 기대효과(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 등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보고를 마친 뒤 1차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