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상화폐 대책 관여' 금감원 직원, 발표직전 팔아 50% 차익

답변하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의 가상화폐 구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A씨는 1천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 (A씨의) 투자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고, 위반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은 국조실에 파견됐더라도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금융당국 “코인 레버리지 투자 경계” 경고

금융당국 “코인 레버리지 투자 경계” 경고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레버리지 기반 코인 투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특히 파생성 상품 성격을 띤 고위험 코인 대여 서비스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복수의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부 심사 기준과 마케팅 방식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진단]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디지털 금’ 랠리 지속되나

[금융진단] 비트코인 12만 달러 돌파…‘디지털 금’ 랠리 지속되나

대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12일(현지시간) 장중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관세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금과 채권을 대체하는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진단]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돌파…ETF 순매수 속 ‘디지털 금’ 위상 격상

[금융진단]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돌파…ETF 순매수 속 ‘디지털 금’ 위상 격상

대표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9일(현지시간) 11만2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는 연초 4만달러대에서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올해 4월 반감기(Halving)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로의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대체 자산 선호 확대가 이번 랠리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진단] 이란·이스라엘 휴전에 비트코인 반등…11만달러 돌파 가능할까

[금융진단] 이란·이스라엘 휴전에 비트코인 반등…11만달러 돌파 가능할까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소식에 반등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한때 10만8천달러를 회복했다. 시장에서는 11만달러 돌파 가능성을 두고 기대와 경계가 교차한다.

비트코인, 4개월 만에 최고치…ETF 자금 유입에 11만달러 눈앞

비트코인, 4개월 만에 최고치…ETF 자금 유입에 11만달러 눈앞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쓰며 사상 첫 11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규제 변화와 기관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에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해킹 당해…주가 7.2% 급락

코인베이스 해킹 당해…주가 7.2% 급락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인베이스는 15일(현지시간) 미 규제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사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데이터가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해커가 지난 11일 고객 계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알려왔다며 빼내 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3개월 만에 10만달러선 회복…이더리움도 두 자릿수 급등

비트코인, 3개월 만에 10만달러선 회복…이더리움도 두 자릿수 급등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10만달러선을 돌파하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와 투자심리 개선이 맞물리면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도 두 자릿수 급등을 기록했다.

위믹스 재상장 4개월만에 또 상폐…시세 67% 폭락

위믹스 재상장 4개월만에 또 상폐…시세 67% 폭락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국내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참여하고 있는 빗썸은 2일 공지를 통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WEMIX)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