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경기 개선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 속도는 미흡 하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성장 부진과 노동집약적 일부 제조업종의 성장 부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16.4% 인상 등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고용회복 속도가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1∼3분기 고용탄성치가 10만8000명으로 2011∼2016년 평균을 하회 했다고 밝혔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2012년 19만명,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000명을 기록했다.

고용탄성치의 하락은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은 그 이유로 고용 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했다는 점을 들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고용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한 이유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인구는 늘어나고, 이들은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추세다.

여기에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으며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든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은은 앞으로 고용 여건은 개선되리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따라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