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가계대출 금리 1%p 인상시 가계연체율 최대 4.1배 증가
가계대출 금리가 1%p 오를 경우 가계 연체액·연체율이 2.6배~4.1배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금리 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 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물가 상승률 2.1%로 상향…올해 성장률 전망치 유지
한국은행은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불구,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회복 등을 반영해 2.1%로 올려 잡았다.

국민연금 적립금 900조 돌파의 의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5일, 2021년 2분기 기금 적립금이 900조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 알렸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까.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받게 되는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제4차 재정 계산에서 나온 연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57년이다. 국민연금은 설계상으로 고갈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되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남은 기금이 있으면 좋지만 없다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마통' 충담금 강화
앞으로 2금융권의 대출도 깐깐해질 전망이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도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2금융권 대출 문턱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한은 기준금리 0.5→0.75% 인상. 막내린 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날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 같이 결정했다.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린 것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협 이어 우리·SC제일도 대출 제한…가계대출 줄어들까
NH농협은행의 가계 담보대출 중단에 이어 우리은행, SC제일은행도 일부 가계 대출 상품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 "내수 불확실성 지속…실물 지표는 양호"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코로나 4차 확산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카드 국내승인액이 1년 전보다 7.9% 늘어나는 등 속보지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면서비스업 타격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유가 등에 7월 생산자물가 0.7% 증가
폭염으로 농산물값이 뛰고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도 이어지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9개월째 올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6월(109.22)보다 0.7% 높은 110.02(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째 상승세다.

근로·사업소득 늘었지만 가계 소득 4년만에 감소
올해 2분기 가구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대외채무 또 사상 최대…외국인 한국채권 투자 증가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외국인들이 국고채 등 한국 채권을 대거 사들인데 따른 영향으로 단기외채비율 등 채무 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보험료 올렸어도 실손보험 적자 커져…비급여 통제 불능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대폭 올랐는데도 적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4조9806억원)보다 11.0%(5465억원) 늘어난 5조527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韓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세 가팔라…역성장 우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성장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대 병원 설립 미래의학연구재단이 바이오 벤처 경연대회 여는 이유
미래의학연구재단이 바이오 벤처 경연대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이 재단은 서울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연구원장이 지난 2016년 설립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비영리재단 법인이다. 생명과학 분야의 후학 양성과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직장인이 85.6% 부담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상·하한 간의 격차가 368배를 넘는 등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게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혐료 비중이 전체 86%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대책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으며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이 감소한 탓에 노동생산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서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연구원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17일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한 제3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영세업자 피해 커질까 우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제3의 발권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 대기업들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포인트와 직계약 관계에 있는 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지원금 추석 직전 지급에 무게…시기 이번주 확정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증시 호황에 세수 33조원 더 걷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수는 더욱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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