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골격 견지…내달까지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단과 해법이 제각기 달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 거리두기에도 카페 창업 활발. 통신판매업 34.8% 급증
올해 거리두기 강화에 카페 창업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말 전국의 '커피음료점' 등록업체는 7만2천686개로 집계됐다.작년 2월의 6만2천933개에서 1만개, 15.5%가 늘었다.
국내 100대 기업 해외매출 2년 연속 감소
국내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기준 매출 100대 기업의 2016∼2020년 연결기준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매출이 2019년 미중 무역분쟁과 2020년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위기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미국 금리 오르면 한국 가계부채에 부담"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정부가 분석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보고했다.
토지·오피스텔·담보대출 받으면 LTV 70% 적용
오늘(17일)부터 은행에서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월동배추 도매가격 두 달 새 73.3% 올라
월동배추의 가격이 두 달 사이에 배 가까이 뛰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1년 월동배추 유통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월동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10㎏당 1만347원으로 지난 1월 5천972원 대비 73.3% 상승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 늘었지만 대부분이 임시직 알바
지난달 청년 취업자가 18만명 가까이 증가했으나 이중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3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천명 늘었다.
고용지표 훈풍에도 고용의 질 우려되는 이유
지난달 취업자 수가 65만명 이상 늘었으나 구직 단념자 수 등이 보여주는 고용의 질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를 떠받치는 중추 역할을 하는 30·40대 취업자 수가 지속해서 줄어드는데 비해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취업자로 나타났다. 훈풍이 부는 고용지표와 달리 청년층에서 체감하는 취업난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510조원 투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올린다
세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대규모 반도체 공급망을 조성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2030년까지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수 완만한 개선,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정부가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 서비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 3.8%로 상향. 내수 부진 지속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올려잡았다.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전망치를 올렸으나 정부의 목표치인 4%를 밑도는 수준이다.KDI는 13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인 3.8%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0%로 내다봤다.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韓기준금리 인상 압박 커질듯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4% 넘게 뛰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받는 금리 인상 압박도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물가 상승이 석유·원자재 등의 일시적 공급 부족과 '기저효과(비교 대상 수준이 낮은 데 따른 착시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가계대출 16.1조 원 역대 최대. SKIET 청약 여파
지난달 가계대출이 16조1000억 원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폭이다.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증거금 납입을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쓴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용 회복세 뚜렷…대면서비스 어려움 지속 "
정부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졌다"고 12일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2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3월 31만4천명으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4월 취업자 65.2만명 증가. 기저효과·경기 회복 영향
지난달 취업자 수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고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주식이 메운 재정적자, 국세 19조원 더 겯혀
올해 1분기 거둬들인 국세가 작년보다 19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주식과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지난해 1분기보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자영업 매출액 19.4조 원 급감. 직격탄 맞은 음식업 5.7조 줄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29개 업종의 매출액이 19조4천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0년 개인 일반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 총 52개 업종 가운데 55.8%인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10일 수출 81.2% 급증. 승용차·반도체 호조
5월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승용차,석유 제품 등에서 수출액을 견인하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24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2%(55.9억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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