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7조원대 4차추경 편성…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7조원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청년층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차관 "민생·경제종합대책 곧 발표…추석 전 지원“
정부가 이번주 중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 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주 중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취업자 27.4만명 감소…”9월 고용상황 더 걱정“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만명 넘게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등 영향은 반영되지 않아 9월 고용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임승차 막는 ’넷플릭스법‘ 뜯어보니…인터넷업계 ’부글부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Over The Top)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을 막기 위한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1~7월 나라 살림 98조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 역대최대
지난 7월 나라살림 적자가 9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악화로 지난해보다 세수는 줄고 추가경정에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면서 재정 적자 규모는 앞으로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DI 올해 경제성장률 –1.1% 역성장…"V자 반등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으로 경기 하락폭이 커지고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KDI 한달 만에 ”경기 다시 위축“…내수 부진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차 확산하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KDI는 "내수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함에 따라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다시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 최대 9조원 민생안정대책 곧 발표
정부가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에는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의 경기대책까지 포함됐다. 민생안정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 "네이버부동산 갑질" 언급하며 포털 플랫폼 징계…책임·의무 부여 본격화 움직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함을 언급하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언급한 가운데 지난 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응우옌 부 뚱 신임 주한베트남 대사, 허창수 전경련 회장 예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이 7일 15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신임 주한베트남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대유행) 상황 하에서도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베트남 정부에 경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정부의 배려에 따른 한국기업인의 특별 예외입국 조치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베트남 내 다양한 도시 지역에서 한국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이 확대되기를 요청하였다.
한은 "코로나發 실직, 영구적 실업자 될 수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상당수가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은 실업 장기화 등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업급여 지급액 4개월째 1조 원대…수급자 작년보다 49%↑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1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구직급여액이 1조원 대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작년 동월(7천256억원)보다 3천718억원(51.2%) 급증했다.
2분기 100대 기업 해외매출 20% 급감…1분기보다 타격 커졌다
올해 국내 100대 기업의 2분기 해외 매출 규모가 작년보다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기·전자, 자동차·자동차부품, 에너지·화학 등 3대 주력 업종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작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은 146조3천억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9.8%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고용 취약 계층에 핀셋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593조 예상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천억원이다.
4차 추경 전액 적자 국채조달 불가피…나라빚 850조 육박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59년만에 공식화되면서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 편성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가 된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오락가락 뉴딜펀드 손실부담률…'35%→10%로 정정'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손실 발생 시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비율을 투자 원금의 처음 35%에서 10%로 정정했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영할 때 정부의 손실 부담 비율을 기본 10%로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부담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시휴직자 68만 명, 실업자되면 어쩌나…고용부 대응전략 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7월 ’일시휴직자‘ 68만 명이 고용시장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급휴업과 휴직으로 버텨왔던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일시휴직자들이 대거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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