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빨간불 켜진 재정건전성…국가채무 945조
정부가 556조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43.5%에서 46.7%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확장재정…국가채무비율 46.7% ’껑충‘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으로 정부가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 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내년에는 46.7%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성장률 –3.2%…외환위기 이후 최악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1년 6개월 만에 받은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출과 소비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448조209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3.3%)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손님 반 이상 줄었다"…노동시장 충격도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저녁 시간대 서울 번화가 곳곳의 식당과 주점 등은 평소 주말보다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30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업체들은 손님이 줄어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제 전문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올해 성장률 –3% 밑돌 것”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가 사회·경제적 '봉쇄'에 가까운 3단계로 격상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재난지원금 등 별도의 소비 진작책을 논의하기보다는 정부의 역량을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 3단계 이행을 피하는 게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고 제언했다.
코로나發 고용한파…국내 기업 2∼3분기 채용 계획 11년만에 최저
국내 기업의 채용 계획 인원이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기(4∼9월) 채용 계획 인원은 23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3천명(5.1%) 감소했다.
상반기 인터넷쇼핑 등 무점포소매 판매 46조원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배달판매 등의 무점포소매 판매액이 46조 원을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터넷 쇼핑과 배달 판매 등은 성장세를 보이는 비대면 산업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코로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바닥…한은 추가 증액 고심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본 기업을 돕고자 마련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원 기간인 9월까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등 추가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 3분의1만 감사보고서 제출…대규모 정리 불보듯
금융당국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감사보고서를 P2P업계에 요구한 가운데 이에 응한 곳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금융감독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체 241곳 중 70여곳이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한다.
늙어가는 한국…생산연령 줄고 고령인구 35만명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고령 인구만 나 홀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94만3000명으로 전년(3610만4000명)보다 16만1000명(-0.4%)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1.9%로 전년(72.2%)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요기요·넷플릭스 세무조사한 국세청,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에 칼뽑았다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세금포탈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6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투자자들 “환영” 속 시장영향에 “의문”
금융당국이 27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한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 고충 커졌다…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늘어난 세금과 4대 보험료의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를 넘어섰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1분기 50·60대 일자리 늘었는데…20·30대 줄었다
올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43만 개 가까이 늘었다. 20~30대 청년 일자리는 줄고 50대 이상 일자리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고용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 감소세는 계속됐다.
홍남기 ”공항시설료 등 감면·납부 유예 연장“
정부는 항공사, 지상 조업사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 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항공산업 지원책으로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금융대출 만기· 이자상환 유예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융권에서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동결 배경은?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최근 코로나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많지 않은 데다, 최근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1.3%로 대폭 하향
한국은행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5월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을 우려하며 -0.2%의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자 3개월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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