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최기영 과기장관, 5G 기지국 설치 변수 지적되는 주택법 시행령에 “국토부와 협의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지국 설치에 있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에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를 두고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국토부에서 과기정통부에 검토 요청이 있었는데 5G 기지국과 연결된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마트공장 도입·구축기업에 3천억원 저리 대출…제조업 혁신, 고도화 위해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했거나 구축 중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3년간 총 3천억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자금(연 4,000여억원 규모)을 집중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스마트공장 등을 위한 전용 대출자금을 신설해 저리로 융자 업무를 수행한다.
노년층 취업 의욕 높다…생활비 보태려고
55~79세 연령층에서 3명 중 2명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보면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계비에 보태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 가입, 고용 감소할 것”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적용하면 사업주 비용 부담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와 실업 지급액의 증가로 고용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6월 수출량·수출액 동반 감소…반도체 수출은 ‘호조’
6월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석 달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운송장비,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감소했다. 다만 화학제품, 컴퓨터 및 전자 및 광확기기의 수출물량은 늘어났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경기반등 뒷받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렌털 서비스 온라인 구매 '열풍'…20~30대 거래액 743%↑
코로나19 이후 렌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를 통한 소유보다 경험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두는 20~30대의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베이코리아는 설명했다.
자영업자, 직장인보다 코로나19 여파에 더 민감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현재 생활 형편 등을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 크게 우려하고 있어 오히려 격차가 크지 않았다.
코로나19에 긴급유동성 풀었는데…예금 109조 폭증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수신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초유의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냈는데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의미다. 정부·중앙은행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곤혹스럽다. 공급한 유동성이 은행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전세값 오른다고 전망한 한은, “상승요인이 우세”
한국은행은 향후 주택 매매 가격은 다소 진정되겠지만 전셋값의 경우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을 묻는 유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런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현대硏 "하반기 韓경제 장기간 느린 회복 예상“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눈에 띄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장기간 느린 회복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26일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펴낸 '2020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에 나타난 최근 국내 경제 특징' 보고서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한국 경제가 느린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 꼭 알아둬야 할 '2020세법개정안'](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4/79/947919.jpg?w=200&h=130)
[종합] 꼭 알아둬야 할 '2020세법개정안'
정부가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45% 인상, 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소득세 등을 내는 납세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8대 할인소비 쿠폰 풀린다…이달 말 농수산물 쿠폰부터
정부가 이달 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시중에 풀기로 했다. 8대 분야 할인쿠폰은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분야 소비쿠폰으로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나라빚 마지노선 40% 넘어섰다…커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적정 부채비율이 40%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적정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5.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남기 "30조+α 규모 민자사업 추진”
정부가 30조원 이상 규모의 민자 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무인 계산' 도입 가속화…고용감축 우려도 나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유통업계가 '무인 계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무인 계산이 상용화되는 것은 고용 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2분기 실적 예상 하회…홍남기“코로나19 충격 본격 반영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한 데 대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 반영된 것으로, 2분기 GDP가 예상보다 더 낮아진 원인은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큰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 –3.3%…22년만에 최저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3% 이상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3.3%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