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은, '무제한 공급' RP 매입 제도 …7월로 종료

한국은행은 현재 실시 중인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만기도래 규모 대비 저조한 입찰 수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면제

내년부터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기업 결손금 15년간 공제…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일괄적으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세제 개편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2020 세법개정안] 5천만원 이하 개미투자자, 양도세 안낸다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2020 세법개정안] 연소득 10억 초과시 소득세 45%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린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한경연 "40년 뒤 인구 반토막…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만 40세가 되는 2060년에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토막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40년 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고용쇼크‘에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 166만명

학교를 마쳤는데 취업을 하지 않거나 못한 청년층(15∼29세)이 올해 1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중퇴자 478만7천명 가운데 35%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집에서 쉬고 있는 셈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코로나19 이후 잘렸다‘…해고 경험있는 직장인 30.2%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해고 시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고 사유로 40.2%가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영난으로 응답했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8.1%에 이르렀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전경련 "리쇼어링 한국은 뚜렷한 성과 없어“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 뚜렷한 리쇼어링 성과가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우리 나라 기업이 74개에 불과해 리쇼어링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은 분석했다.

경제김동렬 기자2020.07.22

국내선에 사활 건 LCC…출혈경쟁에 유동성 위기 극복 '글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제선 수요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맞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국내선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선이 포화 상태에서 LCC간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대출로 버티는 숙박·음식업, 1분기 경기 '최악 위축’

숙박과 음식점업의 경기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64조7천4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1% 급증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당정 "한국판 뉴딜 세액공제 높일 것…증권거래세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2

'특고·자영업자' 지원금 176만명 몰렸다…예상보다 1.5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176만여명이 몰렸다. 이는 노동부가 당초 예상한 지원 대상자(114만명)의 1.5배를 넘는 규모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1

지난해 토지자산, GDP의 4.6배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토지 자산의 배율이 4.6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토지 자산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국가 전체의 부(富)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작년 말 1경6천62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천58조원(6.8%)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1

7월 수출 12.8% 감소...코로나19로 연이은 수출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가 7월에도 이어졌다. 관세청은 21일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12.8%(36억 달러) 감소한 24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1

6월 생산자물가 5개월만에 상승반전...0.5% 올랐다

하락세를 보였던 생산자물가가 6월 들어 5개월 만에 상승 반전됐다. 한국은행은 21일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가 102.52(2015년=100)로, 한 달 전보다 0.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5월 보합세를 보였으나 2~4월에는 연속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1

국세수입 감소 예상…기재부,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정지출구조 전면 재검토 등으로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07.20

한국판 뉴딜에 네이버·현대차·SKT 등 간판기업 가세

네이버, 현대·기아차, KT, SK텔레콤, 신한금융그룹 등 간판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가세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골자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자금을 디지털과 그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김동렬 기자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