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할 것“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조속히 마련“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40대 고용률 21년만에 최저…도·소매업·제조업 업황 악화 영향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이 2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6.9%로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1999년 6월(75.4%)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전보다 14배 늘어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韓가계 빚 GDP 대비 세계 최대…부채비율 97.9%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약 40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계와 기업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 역시 세계 3위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 4개월 연속 감속…30대·비정규직 직격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제조업 일자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30대, 임시근로자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벨트 해제·군부대 이전 등 쏟아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가운데 어떤 공급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군 시설 이전, 도심 초고밀도 개발까지 여러 전망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내수는 개선, 수출·생산은 감소세“
정부가 우리 경제의 고용·내수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 감소세는 여전하며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고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11만5천개 디지털 일자리 모집 중…기재차관 "일자리 57만개 공급 시작“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활용해 57만개 일자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3차 추경 관련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청년디지털 및 일 경험 지원 일자리 11만개를 이달 말부터 공급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이 집값 올렸다고?…납세자연맹 “세금이 집값에 전가 돼”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이 587조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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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지원 없으면…중소기업 부도율 3배 올라갈 수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충분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올해 중소기업 부도율이 코로나19전과 비교해 3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IMF는 16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17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4%였던 중소기업 부도율이 올해는 12%로 치솟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대로 가면…국민연금 곳간 2055년 바닥난다
국민연금이 지금부터 35년 뒤인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055년 적립금이 소진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지적했다.
KDI "코로나19 지원 가구 특성별 선별적 지원이 효율적“
코로나19 사태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 현금 지급보다 가구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주열 "성장률 조정 불가피…경제향방은 코로나에 달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에 국내 중소기업 31% "직원감축"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한국 중소기업 90%가 기업 활동을 지속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중소기업의 약 60%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낮다', '현재 사업 운영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약 31%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인 수를 줄였다', '향후 몇 개월 동안 현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 "올해 GDP 기존 전망치 -0.2% 밑돌 것“
한국은행이 기존 전망치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를 16일 밝혔다. 이날 한은의 성장률 언급에는 현재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당시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수입액 비중 21년 만에 최저…코로나19·저유가
코로나19 사태와 저유가 여파로 국내 총수입액 가운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올해 4월 에너지 수입액은 작년 4월보다 41.6% 급감한 64억7천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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