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기요금 개편 미룬 한전, 연료비 연동제 가능성 '솔솔'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다.한전은 그동안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예정처, 올해 경제성장률 0.1%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0.1%), 한국개발연구원(0.2%) 등과 비슷한 하고 국제통화기금(-2.1%)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1.2%), 한국은행(-0.2%) 등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연기…요양급여비는 1.99% 인상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R&D예산 21조6천억 원 투자…한국판 뉴딜 투자 45.6% 증액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9.7% 증가한 21조6천492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바이오헬스·미래형 자동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과 기초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특고·자영업자 지원금' 지연 지급 속출…심사인력 증원 검토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영상 회의 방식의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데 대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최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디지털·친환경화 중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스마트산업단지의 디지털·친환경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 스마트산업단지를 방문해 그린·디지털 뉴딜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5월 수출물량도 15%↓…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5월 수출물량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를 이어갔다. 수출물량이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15.0% 줄었다. 감소폭이 4월(-13.2%)에 이어 2009년 1월(-26.7%) 이후 가장 컸다.
'동행세일'업체별 할인정보 총정리…종합정보 확인은 어디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 시작됐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한다. 다음은 주요 업체의 할인 품목과 내용이다.
IMF 실물경제·금융시장 '괴리' 경고…"자산가치 하락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disconnect) 현상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실물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괴리'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이는 향후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vs 경영계 줄다리기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다음 주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29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최저임금 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차관 "올해 공공 일자리로 94만5천명 채용할 것“
정부가 올해 공공 직접일자리를 통해 94만5천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정부는 올해 13개 부처의 33개 사업을 통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총 94만5천명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백화점·쇼핑몰 등 할인행사 내용은?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6일부터 시작된다.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 세일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주요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거 참여해 전방위 세일에 돌입한다.
소비자심리지수 금융위기 수준…지수는 두 달째 상승
소비자심리지수가 아직도 금융위기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등으로 소비심리는 두 달째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5월(77.6)보다 4.2포인트(p) 올랐다.
헌재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한은 총재 "디플레이션 가능성 작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겠지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지속적 저물가)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디플레이션 관련 질문에 "내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물가 하락 요인의 영향이 줄고 경기는 완만하지만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이렇게 보면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서비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 0.3%, 근원물가 0.4% 상승 예상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환율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상방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유가 하락, 경기 둔화 영향으로 물가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유 공식입장 전날 성실납세자 인증
아이유가 25일 공식입장으로 악플러에 대한 조치를 밝힌 가운데 전날에는 국세청이 성실납세자 연예인 중에서 선정하는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국세청은 매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중에서 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24일 국세청은 이서진과 아이유를 함께 홍보대사로 선정하면서 "두 사람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성실납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작년 공공부문 흑자 39조원 감소…역대 최대폭↓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수지 감소 규모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영향으로 공기업 피용자의 보수 증가율은 1년 사이 2%대에서 9%대로 급증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천억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1천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천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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