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중소기업 94% “산업용 전기요금제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제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12~25일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94.0%가 현 산업용 전기요금제로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내달 1일까지 신고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6월 1일)보다 3개월 늦은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주담대 대출 수요 감소 영향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가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이 집계한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월(9조6천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4월 기업대출 27.9조 증가…정책성 자금 확대 영향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기업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단기 유동성 확보에 나선 데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책성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린 영향으로 분석됐다.
소비·수출 감소에 韓 경기 위축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며 경기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3월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하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대외수요의 본격적인 위축으로 4월 수출이 모든 품목과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했다면...취소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기부를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첫날 실수로 기부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적지 않게 카드사 상담센터로 몰렸다. 특히 아무 생각 없이 클릭 상자를 눌러 전액기부가 됐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정부, 고용유지 기업에 기술개발·수출 등 지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R&D)과 수출·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수출·무역,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특수고용직은 21대 국회서 논의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인 대상이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을 의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신규채용 축소·연기…청년 취업 더 어려워졌다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줄줄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1천명(17.8%) 급감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 감소 폭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4만900명)가 가장 컸고 30대(2만8천600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 12조원 넘을 듯…작년보다 50%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12조원대 후반 예상"=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9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보다 50% 정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월 실업급여 1조원…신규신청자 13만 명 육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1조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51억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연금 받기까지 일한다‘… 50대 이상 퇴직자 84.8% 재취업 나서
50대 이상 퇴직자 10명 8명은 재취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주된 이유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약 12.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재취업자 3명 중 2명꼴로 생활비를 29%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나라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천100조 육박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천100조 원 선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나라빚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른 특수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시작…"사용처 알고 써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부터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10일 수출 46.3% 급감…일평균 기준 30.2%↓
이달 1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69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3%(59억6천만달러) 급감했다.
JP모건 "한은,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0.5%p 인하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8일 한국은행이 오는 2021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총 0.5%포인트(p)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분기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내년 1분기에 또 한차례 0.25%p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정부 보조사업 36% 폐지·감축…3천억원 절감 효과
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36%를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대상으로 결정하면 2021년부터 3년간 모두 3천억원의 보조금 감축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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