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2028년까지 국유지에 공공주택 2.2만호 공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2028년까지 (국유지 개발에) 16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유지에) 공공주택 2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청년임대·신혼희망타운 지을 사업지 발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까지 약 1천호의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해 경제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 주택대출 11개월만에 최대폭↑...집값 상승 영향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1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천억원 증가했다.
행안부 내년 예산 55조5천억원…스쿨존 개선 예산 5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1천여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개편, 강제동원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업을 위한 예산이 증액·신설됐다.
지난달 고용률 61.7%...초단기⋅60세 이상 취업자수 증가
지난달 고용률도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다만 일주일에 17시간 이하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은 약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한 데다가 하락세도 20년 만에 최장을 기록했다.
산업부 예산 9조4천367억원 확정…소부장 예산↑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9조4천36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9조4천608억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천244억원이 증액되고 1천485억원이 감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41억원이 줄었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됐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다음달 시행규칙 개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中企에 계도기간 오늘 발표
정부가 '주당 최장 근로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안착 대책을 11일 발표한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11월 취업자 33만1천명↑...제조업·40대 취업자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30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실업률은 4년 만에 최저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재정이 투입된 초단기 노인 일자리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취업자 수 33만1천명 증가=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51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천명 증가했다.
1~10월 관리재정수지 45.5조 적자…국세 3조원 덜 걷혀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다. 올해 10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혔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하다.
경기불황에 국내 기업 영업익 6년만 감소...대기업만 버텨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영리법인 영업이익은 총 284조4천160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對中 수출의존도 큰 韓, 미중 무역전쟁 영향 많이 받아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0일 "한국이 (주요국 중)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 글로벌연구센터는 이날 '미중 무역협상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고도로 통합돼 있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10월 통합재정수지 11.4조 적자...역대 최대 적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0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10월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완료와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韓 수출, 전세계 수출액 중 2.9%...반도체⋅對中수출 부진
한국 수출이 11년 만에 세계 전체 수출액 중 비중이 3%대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외 요건이 좋지 못한 데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대중 수출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8조원...고용안정망 강화vs 고용한파 탓
구직급여의 지급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들어 7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11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7조4천83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지급액을 합한 올해 총액은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韓 청년실업률 금융위기 후 2.4%p↑...OECD 평균1.3%↓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세계 금융위기 때에 비해 올랐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지난해 9.5%로 2008년(7.1%)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0.4%에서 9.1%로 1.3%포인트 하락했다.
KDI, 내년 상품수출 증가율 2.8% 예상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올해 급락한 데 이어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은 내년 수출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 경제 회복이 둔화되면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