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GDP 대비 복지지출, 고령화 고려해도 적지 않아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복지지출 비중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도 작지 않은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6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2배 뛴 16조원

9년 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현재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6

산업硏, 내년 경제성장률 2.3%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 부진도 계속되겠지만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침체가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5

9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4%…전월 比 0.06%p ↓

올해 9월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등 부문별로 소폭 하락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8월 말(0.50%)보다 0.06%포인트 내려갔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5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 급증…정부, 에비비로 지원검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자가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서면서 정부가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에 달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5

1~9월 창업기업 6.7% 감소...기술 창업은 증가

올해 1~9월 전체 창업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으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창업은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9월 창업기업 수는 9만572개로, 지난해 같은...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5

내일부터 금리인하요구 신청·약정, 모두 온라인으로

오는 26일부터는 대출금리 인하를 약정할 때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5

내달부터 저소득 고령층에 주택연금 최대 20% 지급

내달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5

한은, 내년 성장률 2% 초반...기준금리는 동결 유력

이번 주 한국은행이 내놓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 초반으로 낮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5

홍남기, 업황둔화에 40대 고용률 하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40대 고용률 하락과 관련해서는 "40대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히 40대는 경제활동 참가가 제일 왕성한 연령대(10월 고용률 78.5%)로 주요업종 경기 및 구조변화에 다른 연령대...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2

2021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오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2

정부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산업은행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2

OECD, 올해 韓성장률 2.0% 하향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2.3%로 예상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2

택시·플랫폼 상생 본격화…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제윤근일 기자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