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은 "주담대 이자율 1%p 내리면 소비 분기당 5만원 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포인트 내리면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 이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당 5만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차입자 현금흐름 경로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9

IB, 韓 올해 경제성장률 2.2% 이하...민간성장 동력 저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민간 성장동력이 부족해 올해 성장률이 2.2%를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씩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JP모건은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1%로 반등했으나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간 투자는 계속해 위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9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25%, 도소매업…세금은 제조업이 최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도·소매업이 전체의 4분의1 수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세금은 제조업이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6

증권사, 韓경제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국내 증권가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26일 낸 보고서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변하지 않았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6

[2019세법개정] 50세이상 납입연금 세액공제 600만원로 상향

정부가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도 해준다. 내년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6

소비심리 3달 연속 하락…부정적 경기인식 늘어

경기판단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출부진과 주가 하락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더해지면서 경기 전망 인식은 더욱 악화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한 달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만든 지표로, 100보다 크면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2013∼2018년)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6

대기업 한시 감세⋅설비투자 세제혜택...투자로 이어질까

수출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기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감세 인센티브 3종 세트’를 꺼내 들었다. 반면, 재계는 투자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에 2천62억원, 중소기업에 2천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천500억원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경제이겨레 기자2019.07.25

[2019년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결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퇴직 후 15년 안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20%로 인하...중소기업 할증 영구 배제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반영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근로소득공제한도 2천만원…고소득층 5년간 세부담 3천773억원 증가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고,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천773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신용카드공제 연장⋅제로페이 40% 공제...세액 공제 폐지 7건⋅축소 6건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2019년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벤처기업 창업과 육성 세제지원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월 기간도 확대한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로 지출한 경우 비용의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경제이겨레 기자2019.07.25

[2019년 세법개정] 2021년 3월부터 맥주·막걸리稅, 물가만큼 오른다

오는 2021년 3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율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와 막걸리는 당장 내년부터 50년 넘게 고수했던 종가세 과세체계를 버리고 종량세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맥주는 1㎘당 72%, 탁주에는 5%의 주세율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맥주 1㎘당 83만300원, 탁주 1㎘당 4만1천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천200원을 과세한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중기원 "근로시간 단축시 中企 근로자 월급 33만원 감소“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월평균 33만원 줄고, 중소기업 부담은 2조9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일 '7월 중소기업 동향'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상반기 승용차 수출 6.1% 증가…친환경차 호조

올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 넘게 늘어났다. 관세청은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이 198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1% 늘었고 수출 대수로는 126만대로 2.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증가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됐고 친환경 승용차 수출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경제이겨레 기자2019.07.25

2분기 GDP 성장률 1.1%...정부 성장기여도 최고⋅민간은 마이너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 1.1%를 기록했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1·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로 GDP 지표가 상승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재정집행으로 경기하강을 떠받친 셈이다.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0.2%p로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은 3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2분기 韓경제 성장률 1.1%...투자·수출은 부진 지속

한국 경제가 2분기에는 1%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성장세 대부분이 정부의 재정지출 요인이 컸고, 투자·수출 등 민간 부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대를 보인 적은 2015년 3분기(1.5%), 2016년 2분기(1.0%), 2017년 3분기(1.5%), 2018년 1분기(1.0%) 등 총 4차례였다. 성장률이 올해 2분기(1.1%)보다 높았던 적은...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5

다음 주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1%대 넘을까

다음 주에 발표되는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를 넘을 것인지 주목된다. 한은이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대폭 낮춘 가운데 1분기 마이너스(-0.4%) 성장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같은 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춘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경제윤근일 기자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