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6월 생산자물가, 5개월 만에 하락...유가 급락 영향
유가 하락과 반도체 재고 증가 등으로 넉 달 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3.49(2015년=100)로 한 달 전보다 0.3% 내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올해 1월 전월 대비 0.1% 떨어진 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달 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이 생산자물가를 내린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두바이유 가격은 6월 평균 배럴당 61.78달러로 한 달 전(69.38달러)보다 7.6달러 떨어졌다.
'타다' 플랫폼택시 정책논란…신사업 허용 vs 또 다른 규제
'타다' 등 스마트폰 앱(app)을 기반으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정부가 기여금 납부 등의 조건을 걸고 제도권 진입의 길을 터줬지만, 이 정책이 신사업을 실질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진입장벽을 높여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韓경제 '잠재성장률' 계속 하락…"경제활력 저하 우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만큼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18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9∼2020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5∼2.6%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7∼2.8%로 추정됐다. 이는 한은이 2017년 발표한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8∼2.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오는 9월부터 유한책임·금리리스크경감 주담대 취급 금융사 출연료 인하
오는 9월부터 유한책임대출과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비용 절감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내려가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은행 금리도 줄줄이 내릴 듯…이르면 금주 수신금리 인하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림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에 예·적금 등 수신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신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금주 안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연착륙 유도…시장어려움 보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시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원, 근로장려금 4조9천억원, 사회보험료 1조7천억원을 지원하고,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적용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국내 금값 사상 최고…금·은 ETN도 강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국내 금값이 18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 현재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810원(1.51%) 오른 5만4천340원에 거래됐다. 이는 역대 최고가다. 금값은 이날 거래 시작과 동시에 5만4천110원으로 1.08% 오른 수준에서 거래됐으나 장중 한국은행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폭을 키웠다. 이로써 금값은 연초(4만6천240원)보다 17.52% 상승했으며,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난 1일 이후 3.11% 올랐다.
금통위 의결문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 빠지고 '日 수출규제' 추가
한국 경제 성장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18일 진단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표현은 삭제되었다. 또한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이 빠졌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추가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하하기로 결정한 뒤 낸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하향…"향후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워"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0.7%로 낮춰잡았다.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주열 총재는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예상했던 2.5%보다 0.3%포인트(p)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내우외환’에 8개월 만에 금리 유턴...성장률하강‧日규제 영향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수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통화당국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늦더라도 내달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출 것이란 예상에는 시장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
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인하...성장률 전망도 하향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p) 내렸다.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日 수출규제 기업 韓에 공장...핵심원료는 일본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3개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합작 혹은 자회사 형태로 한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주요 품목은 일본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핵심 기술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본의 소재 업체들 가운데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이 상당수이고, 3개 핵심 품목도 수십년간 기술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추·무 출하량 증가…"지난해보다 가격 낮아질 듯“
이달과 다음 달 배추와 무 출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늘면서 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배추·무 출하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과 내달 상순 배추 출하량은 평년보다 3% 감소하지만, 전년보다는 2% 증가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저장한 노지 봄배추 출하량이 많아지고 폭염 피해가 컸던 전년보다 고랭지배추 출하량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美연구소 "한국 전략물자관리 수준 세계 17위…일본 36위“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자리했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홍남기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해야…소재산업 강화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면세점 상반기 매출 12조원…수익성 개선이 과제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이 11조원을 넘어섰다. 면세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1조6천568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는 종전 역대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하반기 매출 9조7천608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기업활력 제고·日수출규제 대응…R&D 투자 등 세제지원 확대
이달 말 발표되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활력 제고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산업 R&D를 위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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