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WTO 일반이사회에 日수출규제 정식의제 상정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 체감경기 다시 하락…내수·수출 동반 부진 전망
제조업 체감경기가 지난 2분기 급상승 이후 한 분기 만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천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밑돌면 그 반대다.
노무라 "日 수출규제, 韓 반도체 재고 감소에 도움 될 수도“
정창원 노무라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12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이날 서울 사무실에서 연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 전망' 미디어 브리핑에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완제품 재고가 많은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감산을 하는 것이 반도체 가격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韓, 비금속·기계·車업종서 日대비 부가가치 창출능력 밀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 제품과 비금속·기계류 품목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현정 통계청 사무관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통계 평가, 분석 및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대(對)일본 부가가치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위,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고용·경제영향·수용도 반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사회적) 수용도 등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당한지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과거 2년 치 최저임금은 기대 이상 높았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 여러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D램 가격 10개월만에 첫 상승…"日수출규제로 불안 커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D램의 현물 가격이 10개월 만에 처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불안 심리로 이어지며 일부 업체들이 구매량을 대폭 늘리는 등 수요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 대체적인 분석이다. 12일 업계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DDR4 8Gb(기가비트) D램의 시장 현물 가격은 10일 기준 평균 3.0달러로 전날 대비 1.2% 올랐다.
정부 "수출·투자 부진한 흐름 지속"…4개월 연속 부진 진단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 日수출·흑자 3위…수입 비중 3년만 최저
올해 들어 한일 간 냉기류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비중이 17년 만에 7%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4.1%로 3년 만에 최저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무역 흑자국 3위를 유지했다. 일본에도 한국은 중요한 수출대상국인 만큼 다음 달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수출‧수입물가 동반하락…유가·환율·반도체 하락
지난달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5개월 만에 나란히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온 것과 반도체 단가하락 등이 수출입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1월(-1.4%) 이후 5개월 만이다. 작년 6월과 비교해서는 2.5% 하락했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결정…2.9% 인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택시동승 중개 앱' 허용…서울 특정지역 심야시간만 한정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서비스가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극심한 서울 특정 지역과 서울지역 택시로만 한정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조치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S&P "전기료 누진제 완화로 한전 재무부담 증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비우호적 규제환경이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11일 전망했다. 김민집 S&P 이사는 이날 발간한 '크레딧 FAQ'에서 "즉각적 혹은 확정적 손실 보전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하계 누진제 완화 결정은 한전의 재무 부담을 심화하는 전력 정책 기조가 단기간에 변경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후 실업자 취직 확률↓…취업자는 직장 유지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낮아졌지만 취업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노동이동 분석: 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취직률은 2000∼2009년 사이 28.2%였으나 2010∼2018년 25.6%로 2.6%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서 취직률이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한 달 후에 취업할 확률을 말한다.
가계대출 상반기에 18조원↑…제2금융권은 대출잔액 감소
올해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약 18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전월 대비 7천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기 대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2조9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3조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으로 줄어든 결과다.
日 수출규제 확대땐 삼성 EUV에 추가 위협…"반도체 미래 멈춰“
삼성전자가 인천공항 3배' 규모의 투자라고 내세운 극자외선(EUV) 기술공정이 일본 수출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규제가 확정된 EUV용 포토리지스트(PR)는 일본 외에 대체 가능한 업체가 없고,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된 블랭크 마스크 또한 EUV용 제품을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관련 품목은 집적회로(IC), 전력반도체(PMIC), 리소그래피 장비, 이온주입기,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이다.
파월 "무역·성장 역류" 우려…7월 금리인하 '청신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를 비교적 강한 어조로 시사했다고 미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우려했고, 금리 인하론에 찬물을 끼얹었던 고용 호조에 대해선 "연준의 전망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청신호'라는 평가가 나왔다.
7월 1~10일 수출 2.6% 감소…반도체 25% 하락
7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줄어들었다. 이달 초 수출액 감소폭은 앞선 5·6월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업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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