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도시가스 요금 4.5% 인상…가구당 월 1천329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4.5%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인상(4.2%) 이후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을 반영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모든 용도의 도시가스 평균요금은 8일부터 현행 메가줄(MJ)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콘텐츠산업 견인하는 게임…수출 16년간 45배 급증
한국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십수 년째 거침없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게임 수출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 게임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꼽히는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콘텐츠 수출 전반을 견인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2001년 1억3천47만달러(한화 약 1천500억원)에서 2017년 59억2천300만달러(6조9천억원)로 45배 이상 늘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생산활동인구 감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 활동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신경혜·박성민·성명기·한정림) 보면, 몇 차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빼고 그간 거의 해마다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KB증권 "日수출규제, 韓경제성장률에 하락 위험“
KB증권은 5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하방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장재철 연구원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일부 예상된 부분이 있었으나 일본이 주최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전격적으로 발표돼 시장에 다소 충격이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대상 확대 앞서 보완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36시간 이상 취업자 2년 전보다 20만7천명↓...단기일자리 100만 명↑
주 3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정부 통계와는 상반된 결과로 이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5월 2천488만4천명으로 2년 전보다 20만7천명(-0.8%) 줄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동월보다는 7만1천명(-0.3%) 감소했다.
"올해 전력 수급 안정적일 것“...지난해같은 폭염 가능성 낮다
올여름은 111년만의 폭염이었던 작년만큼 덥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전력 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으로 8천950만kW(킬로와트), 혹서전망으로는 9천130만kW로 각각 예상했다.
3분기 주담대 문턱 높아질듯…가계일반·중소기업 대출은 완화
3분기 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는 반면, 주담대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가계 일반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3분기 국내 은행 15곳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7로 조사됐다.
홍남기 "日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반드시 상응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8월부터 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 가능
이르면 다음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하나로, 전날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케어'·저출산·고령화·저성장 파고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적신호'
건강보험은 현재 곳간에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아직은 재정이 넉넉한 편이며 현금수지 흐름도 양호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등으로 들어온 수입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나간 지출보다 많아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험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앞날이 절대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5월 경상수지 적자에서 흑자 전환…수출 부진은 여전
지난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5월 들어 흑자를 회복했다. 다만 경상수지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수출-수입)는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4일 발표한 '2019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49억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앞서 4월 경상수지는 6억6천만달러 적자를 나타내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 또 내린 정부…전문가 "만만치 않은 목표“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재차 낮췄다. 전문가들은 각종 정책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정부의 전망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월 온라인쇼핑 11조3천억원 '역대 최대'…모바일쇼핑이 7조
배달음식 이용과 냉방 가전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국내 온라인쇼핑 월간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7조원을 넘겼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2천6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8%(1조8천586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日 수출규제 WTO 제소' 법률검토 본격 착수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3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소재 국산화율 50% '제자리'…"日 특허·진입장벽 못 넘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공식화된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해 국산화를 사실상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추정한 2017년 기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율은 50.3%인데, 올해도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 반도체 시설투자 세계점유율 27%...불확실성은 커졌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 등으로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까지 한국 내 반도체 시설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반도체 시설투자에서 한국의 투자 규모가 2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가속상각↑...투자 살아날까
정부가 극도로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세제 혜택을 준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린다. 10조원+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수출지원에 7조5천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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