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박재완 "인천공항 매각 너무 늦어졌고, 국민주 매각 집착 안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서두르는 게 아니고 너무 늦어졌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
李대통령, 금융권에 `사회적 책임' 주문... "비올 때 우산 빼앗아가면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금융권에 세계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하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회의에 국내 주요 금융사 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금융기
李대통령, 6일 금융사회장과 간담회
그리스 등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6일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청와대에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을 놓고 간담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강만수 산은금융회장과 김승유 하나금융회장, 어윤대
[국감] "산은, 대출기업에 예금 강요해 예수금 늘려"
산업은행이 대출기업에 예금을 강요해 예수금을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산업은행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일반법인에 속하지 않은 산은 여신거래처의 예금잔액은 지난 1월말 8조9천억원에서 8월말 12조1천억원으로 3조2천
[국감] "산은 임직원 5명중 1명꼴 해외연수"... 과잉복지 논란
산업은행이 전체 임직원 5명 중 한 명꼴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나타나 `과잉 복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이 4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석사학위 취득, 어학연수
보수진영, '대한국당' 창당
보수 우파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종북세력 척결'과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한 '대한국당'이 창당됐다.
권영세 의원 "학자금펀드 50% 소득공제 재추진"
부모가 학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하는 장기투자펀드에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재추진된다. 관련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자금펀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최대 3600만원의 증여세 면제 혜
[국감] 50억원 이상 해외계좌 예금주 199명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가운데 50억원 이상을 해외계좌에 넣어둔 개인 및 법인 예금주는 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10억원 이상 해외금융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 박원순 선출
박원순 후보가 야권의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박 후보는 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선출 국민참여경선에서 52.15%의 득표율을 기록, 45.5%의 득표율에 그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무역보험공사, 3년간 1조5천억 기금 손실 속 성과급 잔치 벌여"
최근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손실액이 1조5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7천억이 넘는 역대 최대의 적자를 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드러났다. 30일 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
"거래수수료 수익으로 거래소 6년 연속 고배당 잔치"
한국거래소가 2005년 설립 이후 거래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 `고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부산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리는 거래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
'마시뽀로' 등 불법복제 판쳐... "뽀로로 보호법 만들어야"
불법 복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뽀로로' 등 국내산 유명 캐릭터 등의 디자인 창작자를 보호할 이른바 '뽀로로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무역보험공사, SLS 특혜 주다 검찰수사 후 돌변"
최근 로비 폭로로 논란이 된 SLS측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혜를 주다가 검찰 수사 이후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감 자료에서 "2008년 1월29일 SLS조선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상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여전히 불법예산 집행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처럼 지구별로 예산이 책정돼 지구별로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검증받아야 하지만, 관계부처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급식조달업체 상당수 식품안전 위배"... "aT, 손 놓고 있어"
상당수 학교급식조달업체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급식조달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학교급식 식품 안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
"무역보험공사, 규정 어기고 심형래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심형래 감독의 영구아트무비에 대출보증을 서 3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라스트갓파더에 대한 심사위원희 혹평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성사된 것은 특혜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감] 예보 영업정지 저축은행 부실 검사·관리 질타
29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과 공동 검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만 떠넘기고 있
[국감] "예보, 저축은행 채권보전조치 미흡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부진한 것과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부실, 예보 감사로 선임된 이상목씨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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