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013년부터 여권발급·연장수수료 2천원 인하
여권발급과 운전면허증 갱신 등 150건의 행정수수료가 인하된다. 여권발급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는 2천원씩 인하되며,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수수료는 600원 내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28일 출범
서울대가 28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한다. 서울대가 이날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했으
교과부, 등록금심의 강화… 대학 등록금 마음대로 못 올린다
28일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학교측에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를 요청할 경우, 대학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등심위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 정보·과정에 관한 공개
세종시 알고보니 '생태계 보고'… 각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발견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는 세종시가 생태계 보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7월 1일 세종시로 출범하는 충남 연기지역에서 각종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법적 보호종 야생동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 충남발전연구원은 27일 연기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연기지역 생태지도
소방공무원 채용 시 先 필기시험 後 신체검사·체력평가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먼저 치른다. 소방방재청은 27일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신체검사와 체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먼저 신체검사와 체력평가를 통과해야 필기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설악산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사망 사고 잇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통제구역 무단출입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무소는 올해 설악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건 중 4건이 출입통제구역에서 일어나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 혹한 속에 설악산에서 조난당했다가 나흘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4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47억원 모금… 역대 최고액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에 역대 최고액인 47억원이 모금됐다. 한국구세군은 27일 2011년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통해 지난 1928년부터 매해 진행한 국내 자선냄비 모금활동 사상 최대 금액인 47억3천29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300개 지역에 모금함을 설치한 한국구
임금체불 사업장에 강력한 법대응책 필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청의 임금체불 지도해결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
정부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유해물질을 쓰지 못하도록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
군 부대 때 아닌 '깔깔이難'… 납품업체 비리로 보급 차질
한겨울 혹한기가 시작된 가운데 군용 신형 야전 상의 안에 부착되는 방한내피(속칭 '깔깔이') 보급계획에 차질이 생겨 우려되고 있다. 이는 납품업체의 비위가 적발되면서 물량이 제때 확보되지 못한 탓으로, 내년 1월말까지는 보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
서울시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서울 시내 공립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59만8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다. 종전에 소득 하위 70%에게만 제공하던 무상보육료도 만 5세아 전원에게 확대 지원한다. 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뺑소니·외제차 고의사고·실종 등 기상천외 보험사기범 기소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허철호 부장검사)은 올 한해 각종 보험범죄 혐의자료 87건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전문보험사기범 6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유형은 뺑소니 피해자 위
성적 비관해 오던 약대생 목매 자살
성적부진을 고민하던 약대생이 스스로 목을 매 숨졌 채 발견됐다. 2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동구 모 원룸에서 모 대학교 약학과 4학년 김모 (28)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같은 대학 선배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 만취운전하다 벤츠 들이받아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벤츠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황모(46)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이날 0시3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형수술비 미끼로 청소년과 성관계 맺고 성매매 알선한 공연기획사 대표 구속
성형수술비 등을 미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를 알선한 공연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공연기획사 대표 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
30층 이상 고층건물도 피난안전구역 설치해야
앞으로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은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전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
"성범죄자가 체육·교육시설 종사하고 어린이집·태권도장 운영"
성범죄자가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과 태권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
25~49세 서울시민 10명 중 4명꼴 미혼
서울의 25~49세 시민 10명 중 4명 정도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5~49세 미혼인구는 지난 1970년 21만5천184명에서 2010년 158만6천569명으로 40년 사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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