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성범죄 가중처벌… 장애아 성범죄 무조건 처벌
유치원이나 아동 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2분의 1을 높여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또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ㆍ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하고,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경북 영양군서 구제역 의심신고 2건 들어와… 1건은 '음성'
경북 영양에서 2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가운데 1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영양군 수비면의 한 한우 농가에서 소 5마리 중 3마리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주수도씨·제이유 등 고액·상습 체납자 1천313명 명단 공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천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
한전, 처음으로 정부 협의 없이 '전기료 인상안' 의결
한국전력이 내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10%대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의결하고 지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국 한전 기획본부장은 지난 17일 사외이사들의 주도로 김중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승인신청을 했
가습기 살균제 버젓이 특가판매… 정부종합청사 매장서도 발견
산모의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바로 이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가 최근에 버젓이 ‘특가상품’으로 판매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흡입 시 폐를 굳게 만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
[2040년이 되면…] SF영화가 현실이 된다
2040년이 되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SF 영화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진흙탕에 뒹굴어도 더럽혀지지 않는 옷을 입고, 음식물을 대체하는 캡슐 1개로 끼니를 때우며, 가사도우미 로봇의 도움으로 집안 살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노화의 비밀이 풀려
인사 청탁 비리 교통안전공단 조직쇄신… 직원 7명 파면 조치
인사 청탁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교통안전공단이 조직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인사비리 관련자 42명 중 7명을 파면하고 16명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7일 공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인사와 감사 부문 핵심 간부를 전
경북 영양서 구제역 의심 소 발견돼 정밀검사 착수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영양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발견돼 10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2040년이 되면…] 한국인 평균 수명 90세·소득 4만弗 육박
2040년이 되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4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청년 실업과 출산율은 높아지지만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최종 보고서를 성균관대 하이
전국 LPG충전소 판매가격 25일부터 오피넷으로 공개
오는 25일부터 모든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판매가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LPG 충전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LPG 가격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에 기여할 전망이다. 2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LPG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
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에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최대 1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상품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인 문성
국세청, 세금 탈루혐의 파워블로거 10여명 세무조사 나서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상품제공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비영리 공동구매인 것처럼 속이거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문성실씨와 베비로즈 등 47개 카페ㆍ블로그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최근
가짜석유탱크 첫 적발돼… 두 차례 적발에도 가짜 판매
한국석유관리원이 첨단 레이더 장비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이용해 주유소의 가짜석유 비밀탱크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이 주유소는 2008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곳으로, 지난 6월 주유소를 인수한
농심가(家)서 10년 넘게 운전해 온 40대 운전기사 자해 소동
농심가(家)에서 10년 넘게 기사로 일해 온 40대 운전기사가 "사람을 홀대한다"며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신춘호 농심 회장의 차남인 신동윤(53) 율촌화학 부회장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자해 소동을 벌인 운전기사
검찰, 한일건설·한일시멘트 등 7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7일 강남구 역삼동 한일건설 본사 등 한일시멘트그룹 계열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섭(63) 한일시멘트그룹 회장
코레일,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서 국무총리 표창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33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코레일은 탄소성적표지 인증,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글로리 녹화운동,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환경경영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온
리처드 샌더 초청 '부산 국제탄소금융포럼' 18일 벡스코서 열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마련한 '부산 국제탄소금융포럼'이 18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이날 '국제탄소금융시장 재편과 부산의 기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 국내외 금융 관련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해 
이국철 SLS그룹 회장 결국 구속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나 정권 실세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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