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받아 직무복귀… 대가성은 유죄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구속상태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날 바로 교육감직(職)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교육감 직무복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경찰, 설 연휴 기간 얌체운전 행위 헬기 단속… "버스전용차로 위반·갓길운행 꼼짝마"

경찰이 설 연휴 기간 교통정체 시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 행위를 막기 위해 헬기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고속도로 지·정체 및 병목구간에서 빈발하는 버스전용차로·갓길 위반 등을 집중

[2010년 한국] 대학 진학률 상승세 꺾이고 어린이집 늘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의 증가세가 최근 수년새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학력거품이 서서히 걷혀 들고 있다는 평가다. 또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201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남성보다 높았고, 전문·관리직 등에

에너지 의존도 석유↓ 전력↑..효율 개선

경찰, 학교폭력 단속부서 전문성 대폭 강화

중대 부정ㆍ비리 대학 상시퇴출…올해 2~3개 대상

2020년에도 한국사회는 불공정"

이주호 "학교폭력 은폐 교사ㆍ교장 엄중조치"

검찰, CNK 주가조작 관련자 이르면 다음주 소환

검찰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핵심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9일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오늘 중으로 사건 배당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서둘러 수사에

국토부, 찬성댓글 논란에 "코레일이 먼저 여론 조작"

국토해양부가 최근 큰 논란이 된 국토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이 임직원에게 고속철도 운영체제 민간 참여에 대한 찬성 댓글을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와 토론글 등에 달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 18일 코레일이 먼저 여론을 조작해 대응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내년 0~5세 전 계층 보육·유아교육 지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에도 '누리과정'을 도입해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유아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만 3~4세아 누리과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3~4세 아동에게도 모두 무상보육 지원

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모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시청자단체들 "케이블SO·K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청자 단체들이 KBS 2TV 방송중단 사태 당사자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KBS를 상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이 17일 재전송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기는 했지만, 시청자를 볼모로 두 차례에 걸쳐 전

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보도' KBS에도 패소… MBC 이어 동일 판결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에 이어 또 다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가 KBS와 보도본부장, 기자를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검찰, CNK 주가조작 의혹 수사 본격 착수

검찰은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금융당국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이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8일 "고발장을 전자문서로 접수받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

국토부-철도공사 KTX 민간참여 놓고 20일 '끝장토론'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뜨거운 핫이슈로 떠오른 고속철도(KTX) 운영체제 민간 참여 문제(KTX 민영화)를 놓고 '끝장토론'을 벌인다. 국토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주제로 본환 철도정책관 등 국

김신종 광물공사 사장 "'CNK 주식연루' 오래전부터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