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검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대검찰청은 6일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전국 초중고생 525만명 대상 학교폭력 실태조사 25일부터
올해 첫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번 달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초·중·고생 52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생 약 525만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1
수입 명품 시계업체들 연간 평균 기부금, '고급시계 1개 값' 불과
수입 시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수입 명품 시계업체들의 연간 평균 기부금은 고급 시계 1개 값에 값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곳도 있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보험금 환수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09년 용산사태 당시 남일당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천모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법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의사의
기업 세무조사 중 뇌물수수한 서울국세청 직원들 내주 사법처리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내주 중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무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및 상납 규모, 대가성 및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고발사건 배당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은 1차 수사를 한 형사1부(조상철 부
'여직원 성폭행 혐의' 박준 구속영장 기각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당사자들의 주장이
한전, 방문자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한국전력공사가 본사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없이 불법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전은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본사를 방문한 외부인들의 주민번호를 출입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했고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출국금지
서미갤러리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홍송원(60) 서미갤러리 대표를 최근 출국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거래 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롯데정보통신·홈플러스·코리아세븐, 갑의 우월적 지위 이용해 부당이익 챙겨
갑의 우월적 횡포는 끝이없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위안부 피해자 '매춘부 모독' 일본 록밴드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표현해 모독한 일본 록밴드 '櫻亂舞流'(사쿠라람부류)에 대해 관련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록밴드는 지난달 20일 일본에서 국제우편을 통
판사 등 법원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 시 가산금 2배
판사 등 법원 공무원이 공무 출장 때 여비를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되면 2배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법원 공무원의 출장 경비에 대해 엄격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데다 지난달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서울시의원 "영훈국제중, 입학 대가로 학부모에 2000만원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서울 영훈국제중학교가 이번에는 입학 대가 현금 요구파 문에 휩싸였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5일 "지난 1월 학부모 A씨가 의원실을 찾아와 영훈학원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
대법원, 정태수 해외 도피자금 댄 셋째 며느리 징역 1년 확정
대학 교비를 횡령한 정태수(89)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을 댄 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해외 도피 중인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학장으로 있던 대학의 운영비 등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사고 환자 11명으로 늘어
5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 구미케미칼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사람이 11명으로 늘었다. 구미시에 따르면, 사고가 난 구미케미칼 직원 서모(35)씨가 염소를 충전하다가 가스가 누출돼 호흡곤란 증세로 구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사 2명 구속영장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탤런트 이승연(45)씨와 박시연(34)씨, 장미인애(29)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현직 의사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
서울 초등학교 매주 1시간 독서 전용시간 운영… 독서습관 형성 유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중 매주 1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등학교는 교과 시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가운데 매주 1시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