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방침 재확인…“시장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 부동산 거품 통제 강조…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사례 언급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자산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결국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공동체 신뢰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특히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 국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재확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이미 유예 종료 시점을 2024년 5월 9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새롭게 중과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부터 계속할 것이었다면 일몰제가 아닌 고정 입법을 했을 것”이라며,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기대 심리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 “힘에 따라 정책 바꾸는 관행, 단호히 거부할 것”

이 대통령은 “사회가 방향을 정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정된 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힘이 세면 정책을 바꾸고, 힘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시장 원하는 적극적 정책도 병행 추진"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과의 소통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정책의 성공은 국민에게 적시에 내용을 알리고, 이해와 참여를 이끄는 데 달려 있다”며, 각 부처에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기상청 등이 정책 소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격려했고, 미흡한 부처는 “각별히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