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 기자2025.12.31 15:07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6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4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3

해양쓰레기 쌓인 무인도 74곳, 관리 사각지대 확인

접근이 어려운 동·남해안 무인도 상당수가 해양쓰레기 집적지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위성과 드론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무인도 대부분에서 쓰레기가 확인되며 관리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23

[ESG 인사이트] 장애인 고용 외면한 공공·출판업계, 제재 실효성 논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명단이 공개되면서 제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부담금 납부로 고용을 대체하는 관행이 이어지며, 공공 부문과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9

공수처 인력난 해소에도 남은 과제…출범 5년 논란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며 출범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제기돼 온 수사 성과 논란과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9

[정책 톺아보기] 전기차 충전요금 격차 논란, 요금표시제 실효성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요금 체계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요금은 회원과 비회원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충전요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 현장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7

[이슈인 문답]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란, 왜 다시 불거졌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재정 부담과 보험 원칙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어,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설정 기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7

[ESG 인사이트] 노동시간·휴식권 제도화, 지속가능 노동환경 과제

정부가 야간노동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둘러싸고 휴식권 보장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노동환경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시간과 휴식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2

[이슈인 문답]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막판 합의는 어떻게 이뤄졌나

첫차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서울지하철 노사 갈등이 12일 새벽 극적으로 봉합됐다. 임금·인력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교섭이 결렬되며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막판 협상 재개와 조건부 합의로 파업은 철회됐다. 공공교통 파업의 반복 구조와 노사 협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2

쿠팡 정보유출, 경찰 강제수사로 확전…징벌적 배상 논의 본격화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심화되면서 수사와 제도 논의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9일 경찰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는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보유출 규모가 초기 발표(4천500여명)에서 3천370만개 계정으로 급증한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9

[ESG 인사이트] 외국인·귀화자 5% 시대…노동·고용 구조 변화

외국인·귀화자·이민 2세로 구성된 이주배경인구가 전체의 5%를 넘어서며 노동·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1년 새 5.2% 증가했고, 생산연령층 비중은 81.9%로 나타났다. 젊은층 중심의 뚜렷한 증가세는 산업·지역사회·기업 인사전략 전반에서 장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9

[정책 톺아보기] 연쇄 IT사고가 드러낸 디지털 안전망의 균열

7일을 전후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 AI 서비스 오류, 플랫폼·금융사의 보안 점검 강화 등이 이어지며 국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사고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통신·금융·공공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졌다. 이번 사태는 기업별 관리 미비를 넘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통신 인프라 관리·보안 인증 제도의 공백이 동시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