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주화의 상징이자 당의 큰 별이 지셨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없다”…장특공제도 재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가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X, 구 트위터)를 통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양도세 중과 면제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나, 현재로서는 연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혁신당에 합당 제안…조국 "국민 마음 따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환율 한두 달 뒤 1천400원 전후 떨어질 것 예측"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천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RIA 신설·투자 세제 혜택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새로운 투자 상품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19년만 伊총리 방한"…멜로니 "가까운 관계인데, 놀랍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과학 강국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과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지도부, '1인1표제'에 계파균열 표면화…鄭측 "해당행위" 경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최고위에 자신과 가까운 당권파 인사 2명이 합류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서자마자 비당권파가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도부 내 뚜렷한 균열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법치훼손·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장동혁, 한동훈 제명 의결 일단 보류…국민의힘 내홍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일시 보류했다. 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헌정사 두 번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전직 국가 원수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두 번째 사례다.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권한 축소” vs “기소권 권력화 우려"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하면서, 검찰 조직의 위상 변화와 권한 축소 여부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직접수사 기능을 모두 삭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국한된 공소청 체제가 현실화되며 ‘제2의 검찰청’ 논란과 함께 권력구조 재편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대통령, 韓日셔틀외교 가속페달…중일갈등·과거사 뇌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한일 셔틀외교'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나에 총리의 초청을 받아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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