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띠해인 올해 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명박 대통령마저 “2009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 모를 위기에 있다”고 우려할 만큼,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우리를 더 가혹하게 짓누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연설을 통해 “2009년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최악의 상태인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회복 정도가 미미해 올 한해 경제성장률은 1%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 ‘상저하고’, 해외 IB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기축년(己丑年) 한해 우리나라 경제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침체 국면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0.6%, 하반기 3.3%로 전망했다. 전체로는 2.0%로 내다봤다.

또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상반기 0.2% 성장에 그치다가 하반기 3.2% 성장으로 회복해 올 한해 1.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한 이후 최근 1.8%로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2%,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체로는 3.1%를 점쳤다.

정부는 3%를 목표치만 내세웠지만 감세와 효과적인 재정 지출 등 ‘최선의 노력이 더해질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의 전망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1%대로 내다봤으나 현재는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최근 크레디트스위스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에서 -0.3%로 하향 조정했으며 HSBC는 2.0%에서 -0.6%, 메릴린치는 1.5%에서 -0.2%, 도이치뱅크는 1.7%에서 0.2%로 각각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심지어 USB증권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3%)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전망치도 더 이상의 부도나 파산이 없는 상황을 전제로 나왔다는 데 있다.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파산 사태나 GM과 크라이슬러, 포드 등 ‘빅3’의 줄도산 등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제는 더욱더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어두운 전망이 주류를 이루는 건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들 나라의 경제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00년 만에 한번 올 정도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벤 버냉키 현 FRB 의장은 헬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막아야 할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할 만큼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 李 대통령 "내년 1,2분기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2009년 상반기에는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2년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힘입어 7%를 기록했으나 2003년 3.1%로 추락한 이후 2004년 4.7%, 2005년 4%로 줄곧 5%를 밑돌았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6년 5.1%, 2006년 5% 성장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1970년 이후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제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5%)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6.9%) 단 두 차례 뿐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새해 경제운용 방향을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상반기를 경제위기의 최대 고비로 전망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면돌파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일자리 유지사업은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6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겪다보니 ‘전망치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거나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망이 힘들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