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권력기관, 계엄 연루 끝에 해체 수순
-기능 분산·민간 통제 강화…수사·정보체계 대전환 예고

군 내부 방첩, 보안, 수사, 정보 기능을 두루 맡아온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기무사 등으로 불리며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켜온 이 조직은 결국 2024년 계엄령 시도에 깊게 연루되며 근본적인 해체 요구에 직면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의 해체 권고안을 토대로 국방부는 올해 내 조직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첩사의 역사와 구조적 문제, 이번 개편의 의미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 방첩사 해체는 어떤 계기로 결정됐나?

2024년 12·3 비상계엄 시도와 국군방첩사의 연루가 결정적이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계엄 하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참모들도 줄줄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방첩사 해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하나의 조직이 안보수사, 정보, 감사, 동향 조사 등 과도한 권한을 독점한 구조는 간판 변경이나 인적 쇄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연합뉴스 제공]

◆ 방첩사는 어떤 조직이었나?

방첩사의 뿌리는 1950년의 특무부대에 있다.

이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출범했고, 이는 신군부 권력 장악과 12·12 군사반란에 핵심 역할을 했다. 이후 기무사(1991), 안보지원사(2018), 방첩사(2022)로 이름만 바뀌며 기능은 유지돼왔다.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 독대를 하며 막후 권력자 역할을 해왔고, 야당 정치인·언론·재야 인사 사찰, 세월호 유가족 감시, 계엄령 계획 수립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 지금까지의 개편은 왜 실패했나?

1991년 기무사, 2018년 안보지원사로의 개편은 주로 ‘명칭 변경’과 ‘인원 감축’ 수준에 그쳤다.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지만 핵심 기능과 권한 집중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실제로 2018년 해편 당시에도 기무사 시절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방첩 역량 강화를 내세워 '국군방첩사령부'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엠블럼도 호랑이로 환원했다.

방첩사 해체 방안 관련 브리핑하는 홍현익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이번 해체는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기능 분산이 핵심이다.

민관군 자문위는 방첩사의 기능을 국방부 산하 각 기관에 나누는 방안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 수집은 신설될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특히 과거 민간인 사찰 등 논란의 중심이 됐던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설계해 특정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을 오용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기능 분산으로 안보수사 약화 우려는 없나?

일부에선 수사권과 정보권 분리로 인해 안보 대응이 느려지거나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수사 기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되는 것”이며, 국가정보원처럼 협의체를 두고 기능이 빠르게 이전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방첩 기능은 유지하되, 감시와 통제 아래 두고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방첩사 해체의 의미는 무엇인가?

군 권력의 ‘정보독점’과 ‘정치 개입’이라는 오랜 병폐를 근본적으로 끊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석기 자문위원은 “이전 개편은 인적 쇄신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권한 분산을 통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이 연내 완료되면, 한국 군사정보기관 체계는 49년 만에 전면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 요약:
 방첩·수사·정보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해온 국군방첩사가 계엄 사태 여파로 해체된다. 민관군 자문위는 관련 기능을 3개 기관에 분산하고 정치 개입 논란이 컸던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 간판 교체를 넘어 군 권력 구조의 실질적 개편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