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 작년 증권관련 집단소송 19% 증가

금융위기로 인해 작년 미국 증권시장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락장을 보인 가운데 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퍼드대학 로스쿨의 `증권 집단소송 정보센터(SCAC)' 및 코너스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한해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건수는 모두 210건으로, 2007년 176건에 비해 19% 증가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7일 경제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이 집단소송에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모두 8천560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액수는 2007년에 비해 27% 증가한 것이며, 지난 6년새에 가장 높은 액수.

집단소송의 절반 정도는 주식폭락으로 인한 손해 등 투자자의 손실과 관련한 것이며, 특히 97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주식 폭락과 관련한 소송이었다.

나머지 103건은 금융기관들을 피고로 지정해 제기한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금융 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는 제기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의 시장가치에 따라 가중치를 두는 시가총액식 산출방법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포함된 금융기관중 3분의 1 정도가 새로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SCAC는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에너지 대기업 엔론의 파산사태 이후 전기.가스 등 공익사업 회사의 34%가 집단소송을 당하고, 2001년 기술주인 닷컴 주식 붕괴사태 후 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15%가 소송을 당한 것과 비교될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최대 8천560억 달러로 지난 2002년 이후 최대액. 특히 12개 소송은 손해액이 50억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액이 높은 대형 소송들 중 대부분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크레디트 위기와 관련된 소송의 평균 손실액은 35억달러인 반면, 크레디트 위기와 관련이 없는 소송의 손실액은 3억8천700만달러에 불과했다.

소송 사유도 매우 구체적인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은행들이 보유중인 악성 자산의 규모는 과소평가하고 반면에 그 가치는 과대평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소송인들은 은행측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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