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차기 정부의 경기부양책 집행 방향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7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주말 열린 미국경제학회(AEA) 연례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경기부양책이 어떤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모임에서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직접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신용시장 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는 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빠른 시일안에 대규모 재정 집행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낡은 군사장비를 교체하거나 유용한 연구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지출 확대가 실패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도 정부 지출 확대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일자리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니얼 미첼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명예교수는 연방정부가 적자에 시달리는 시(市) 정부에 역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단행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정부가 관용차나 통학 버스 등을 빅3 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면 시정부도 돕고 빅3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첼 교수는 이 방안이 "빅3를 파산시키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젊은 구직자들을 위한 2년짜리 임시직을 만드는 방안, 공공 및 민간 건물 개보수에 투자하는 방안, 기초 학문 연구 및 공산품 품질 개선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 부양의 효과를 달성하려면 교량,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투자가 제일 좋지만, 사회 기반시설 건설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차기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감세 방안이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인 국민들의 저축에만 기여할 것이라면서, 감세보다는 직접적인 재정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