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KRX)를 비롯해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해양수산기술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유형을 3개로 재분류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등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기보캐피탈, 코레일애드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극지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17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무 부처에서 통보한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이들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개 공공기관으로 재분류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로 지정됐으며,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던 증권선물거래소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항로표지기술협회•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정부법무공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7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같이 기존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17개 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은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관) ▲기보캐피탈(지분매각) ▲공공기술연구회•코레일애드컴(주)•한국노동교육원•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상 4개 기관폐지 및 통폐합 대상 기관) ▲극지연구소•국가핵융합연구소•고등과학원•농림기술관리센터•안전성평가연구소•재료연구소•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상 7개 부설기관) ▲ 서울예술단•국립합창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이상 4개 순수 예술창작법인) 등 총 17개 기관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각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305개)보다 8개가 감소해 총 297개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공기업(24개) 갯수는 변동이 없었으며 준정부기관은 지난해(77개)보다 3개 늘어나 80개가 됐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지난해(204개)보다 11개가 줄어 193개가 됐다.

20인 이내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거래소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수일 내에 그 내용이 관보에 고시된다. 이때부터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감독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