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저녁 SBS TV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통해 남북관계, 부동산 문제, 경제문제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분야별 발언 요지다.
◇남북관계 = 이 대통령은 "신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돼 국민이 걱정스러워 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초기 1년간은 비슷한 관계가 유지됐다"며 "북한이 근래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의 `통미봉남' 우려에 대해 "한미간 신뢰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며 "신뢰가 회복됐다"고 설명하면서 "통미봉남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 결과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열린 마음으로 북한에 애정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특사를 보내는 시기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데 이어 "우리가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며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조만간 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미관계와 관련,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돼야 남북관계도 개선된다"며 "미국과 북한이 잘되는 것은 한국의 협조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될 것이고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 이 대통령은 "IMF나 월드뱅크는 내년 들어 한국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정지출 확대 및 선제적 지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매우 선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IMF도 한국의 집행방향이 옳다고 많은 나라에 얘기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 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고환율 정책으로 올랐다 내렸다 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한데 이어 "금융위기는 안정됐고 넘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 이 대통령은 "4대강을 살리겠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며 "위기가 없어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일을 단순히 14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로 안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는 생태계와 환경을 살리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또한 일하는 과정은 토목공사이고 환경사업이지만 끝나고 난 뒤 관광, 문화, 스포츠 산업이 일어 영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집값을 올린다는 계획은 전혀 없다"며 "한국은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 원자재값도 떨어졌지만 값싼 분양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관련 대책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분양가격의 60-70%로 사서 회사 좋아지면 다시 산다든지 싼값으로 분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층의 눈높이를 낮춘 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해야 한다. 거기가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람을 줄이는데 의무적, 강제적으로 뽑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어렵지만 해고를 시키지 않고 근무시간, 임금도 줄이자는 정책이 맞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 이 대통령은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파산했고 부도나 죽은 기업이 많아 쉽게 판단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부도난 기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업이라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조정해서 어렵게 만들면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문제도 있고 살아있는 기업을 평가해야해 쉽게 안된다"며 "은행, 금감원이 속도를 내고 냉정하고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 이 대통령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투자할 곳을 두고 투자를 못하게 하면 안된다"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일자리를 만들 수 없게 하면 안된다"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도권을 푼다"며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사는 정책을 이번에 폈다"고 강조했다.
◇용산사고 =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부는 법률적.제도적으로 10~15%의 합의가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야당의 김석기 경찰청장 파면 요구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며 "지금은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 이 대통령은 "한국이 다시 한 번 미래에 성장하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평준화하면 오히려 사교육이 발달해서 돈있는 사람이 비싼 과외를 받아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자율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을 다양화하고 굳이 외국을 가지 않아도 되게 하자"며 "교육은 임기 중에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대해 "자율형 학교를 만들면 과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하나도 없어 지방에 가야 한다"며 "30%는 의무적으로 학비 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산업 재편 = 이 대통령은 "미디어발전법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세계는 이미 그런 쪽으로 법이 돼 있다"며 "일부 야당에서 무슨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장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화된 시대에 어느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IPTV가 5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그 때 방송미디어법이 통과됐다면 세계 IPTV 표준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늦는 바람에 일자리를 못만들었다"며 "이 문제는 여야가 잘 합의해서 산업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 공방을 경계했다.
◇인사정책 = 이 대통령은 "인사는 어느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 특히 위기 때는 돌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며 "국제공조를 하면서 올 때마다 사람(장관)이 바뀌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1기 내각 때는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국민 심려를 끼친 적이 있다"고 유감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 = 이 대통령은 "바깥에 알려진 만큼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니다"며 "오히려 박 전 대표도 일을, 소위 정치를 아는 분이어서 위기 때 협력하고 그런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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