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만들려면 공무원들 사이에 있는 칸막이를 허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제는 더 이 문제를 늦출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도 덧붙였다.

전 장관은 특히 "수요자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안의 칸막이를 허물어서 복지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고 투명화하는 게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일선 집행 기관의 조직ㆍ인력 배치와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사업마다 칸막이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복지 관련 업무를 일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어느 과에서 몇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지, 적절히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업무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제대로 측정해서 조직 개편을 해줘야만 전달체계가 바로 잡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작업과 함께 각종 복지 서비스 급여를 받는 사람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자산 및 소득 조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일선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전달체계 개편 작업을 공동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다른 부처와 조율할 문제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 및 16개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