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들이 처리되면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통과될 법안들은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 미분양 주택 구입, 퇴직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망라돼 있어 내수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이 통과돼 재계의 투자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하지만 경기 추락의 낙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 시행 앞둔 법안 면면은
 

민생.경제법안들 중에는 위기의 상황을 맞아 취해진 특단의 조치들이 많다.

모든 중소기업 가운데 감량경영이 필요한데도 노사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잡셰어링 혜택법안이 이번에 처리된다.

또 임원 승진자를 제외한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 주고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금융 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의 출자재원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이연해 준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있다. 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향후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밖의 지역(서울 제외)은 전액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경제법안 중에는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여야 간에 아직 이견이 남은 은행법 개정안은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정부 안도..전문가들 "큰 기대 말아야"
 

2월 임시국회 막판에 경제.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는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민생 관련 경기부양 법안을 대거 올렸는데 극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한시름을 놨다"며 "선제적인 정책 집행이 중요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추경안 역시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가 급락하는 경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퇴직소득세액공제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1천500억 원, 교복 구입비용 관련 교육비 소득공제분을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잡셰어링 등 관련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 실현 여부에 따라 달려 있어 경기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측정하기 곤란하다.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기대하는 관측도 있지만 극도로 위축된 현재의 투자심리에 비춰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한양대학교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한계계층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추경 등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이나 소비.건설 투자 등이 당장 효과가 있는데 이번 법안 통과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부동산 경기 하강을 억제하는 차원 정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한창 거론되고 있는 추경의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