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강남권 등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됐다.
올해는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가 완화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약간 오른 곳도 세금을 덜 내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 부과 기준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유지하되 1주택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해 주기로 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도 인하됐다.
재산세 역시 과표구간 확대와 함께 세율이 종전 0.15~0.5%에서 0.1~0.4%로 인하되고, 6억원 초과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이 낮아진다.
다만 정부는 종전 과표적용률 대신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할 예정이여서 이 비율에 따라 실제 과세액은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올해는 종부세의 경우 이 비율이 전년도 과표적용률과 같은 80%로 확정됐고, 재산세는 전년도 과표적용률(50%)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50-60%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2천800만원에서 올해 7억2천만원으로 22.4%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분양 113.69㎡)의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
5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할 경우 이 아파트는 작년 보유세로 477만1천200원을 냈지만 올해는 131만7천600원으로 지난해보다 72.4% 덜 내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1주택자의 과세 대상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없이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가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공시가격 하락폭보다 보유세 하락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전국 1위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9.4㎡는 지난해 48억2천400만원에서 올해 42억8천800만원으로 11.1% 하락했지만 올해 보유세는 3천91만2천원으로 지난해(7천442만8천원)보다 58.5% 감소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게 38억4천만원으로 잡힌 트라움하우스3차 273.8㎡는 지난해 보유세를 5천553만6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2천635만3천원으로 52.5% 줄어든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재산세만 내는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이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6천600만원으로 지난해(4억6천400만원)보다 21.1% 떨어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34㎡는 지난해 재산세로 108만원이 부과됐으나 올해는 59% 낮은 44만2천800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른 곳도 보유세의 세율 인하로 상승폭이 매우 큰 곳이 아니라면 대부분 세 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다.
의정부 민락동 산들마을(현대) 전용 60㎡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1천400만원으로 지난해(9천600만원)보다 18.8% 오르지만 재산세는 8만7천120만원으로 작년(10만800원)보다 13.6%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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