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대출을 압박하지 마라"

미국 재무부의 7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인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을 총괄하고 있는 닐 캐시카리 차관보는 정부가 은행에 대해 대출을 활성화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되며, 이런 압력에 못이겨 은행이 대출에 나설 경우 금융위기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시카리 차관보는 11일 하원의 감독.개혁위원회 산하 TARP 감독 소위원회에 출석해 "부실한 대출관행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의회가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정부 관리들이 금융회사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면서 압력에 의해 무리하게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TARP에 의해 3천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금융회사들에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TARP 감독소위의 위원장인 데니스 쿠치니치(민주.오하이오)의원은 TARP 자금을 지원받은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등 3개 은행이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할 정도로 은행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 구제금융 자금이 국내 경제에 흘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은행들의 미온적인 대출행태를 질타했다.

그러나 캐시카리 차관보는 대형 은행들이 전세계에 영업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된 자금이 미국내에서 유치된 예금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인지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답하면서 "대형 은행에 대해 해외영업부문으로 자금을 흘러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한다면 외국 은행들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 대출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