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이 역내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의 분담률을 확정하고 역내 채권에 신용보증을 하는 채권보증투자기구(CGIM) 설립에 최종 합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아세안 3'의 13개국 재무장관들은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그동안 양자계약에 기반이던 CMI는 2006년부터 시작된 다자화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역내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된다.

◇ 韓 192억 달러, 中·日 각각 384억 달러씩 부담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에 따라 CMI 공동기금 1천200억 달러 가운데 16%인 192억 달러를 분담하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씩을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한다.

중국의 분담금 384억 달러에는 이번 다자화에 독립통화당국으로서 참여한 홍콩의 42억 달러가 포함됐다. 아세안의 분담금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이 각 47억7천만 달러, 필리핀 36억8천만 달러, 베트남 10억 달러, 캄보디아 1억2천만 달러, 미얀마 6천만 달러, 브루나이·라오스 각 3천만 달러 등이다.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 1.0으로 정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 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으로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분담액과 같은 192억 달러까지 위기 때 인출할 수 있으며 이런 CMI 다자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CMI 공동기금의 운영은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디폴트 선언 등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안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고 총규모, 분담금, 인출배수, 회원가입, 자금지원조건 등 근본적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제로 의결하기로 했다.

재무장관들은 CMI 다자화의 성공을 위해 가급적 빨리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되, 우선 임시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세안 사무국을 활용키로 했다.

이 감시기구가 구체화되면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