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회담을 갖고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타결을 시도했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도출에 실패하며 정국 경색은 심화될 전망이다.

 

대치국면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한 장기화되며 지난달 26일 개원 이래 야당의 등원 거부로 `개점휴업' 상태인 6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상수 원내대표, "비정규직법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

이날 회담에서 안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법시행을 중지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며 1년6개월 유예안을 거듭 밝혔으나 이 원내대표와 문 원내대표는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미디어법과 관련, 안 원내대표는 6월국회 표결처리 약속을 해야 논의가 가능하며 그것도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대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이 원내대표와 문 원내대표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과 함께 공청회 개최를 통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절충에 실패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담결렬 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일단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한 뒤 근원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거부했다"면서 "계속 설득했지만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은) 해고사태의 범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달리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비정규직 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면 법 시행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6개월 또는 그 이하인 1년으로 해도 좋다"며 `1년 유예안'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안 원내대표가 진지하게 협상하고 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만난다'는 요건을 만들기 위한 면피용으로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았다"면서 "만날 때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임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의 `1년 유예안' 제안에 대해 "아무 준비도, 근거도 없이 지금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쟁점화해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중점을 두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문 원내대표도 "이제 법이 시행됐으니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이라면서 "1년 유예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