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특허 다수 출원 5개국(IP5)이 국가간 특허심사 시스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IP5 심사관 워크숍은 2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대전에서 각국의 기계, 화공, 정보통신 등 분야별 대표 심사관과 참관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고정식 특허청장이 제안해 우리나라가 첫 행사를 유치한 것이다.

이 워크숍에서 5개국간 공통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허제도 및 심사 실무 통일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그동안 출원인들이 겪은 어려움이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5개국 전체 출원건수의 약 30%인 약 42만건이 서로 중복 출원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출원건수(2007년 기준) 185만건의 80% 가량을 IP5가 차지하는 데다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IP5 국가 출원인들의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 그간 각국별 특허심사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특허 획득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서로 다른 심사결과에 따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출원인들의 불편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각국의 우수 심사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배우고 신뢰를 쌓음으로써 특허 선진국(다수 출원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