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노조가 3일 오후 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노조 측이 여전히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스스로 철회하면서 협상력을 급격히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으로 공사 측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도 쟁취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그는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자"고 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선 정부의 강경기조 등을 고려할 때 재파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노조는 공사와의 교섭이 어려워질 때마다 올해 들어서만 4차례 파업과 태업을 반복했다. 하지만,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이번 파업 기간에도 노사간 접촉이 전혀 없어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 쟁점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노조는 "공사가 임금 삭감과 성과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 개악 안과 비연고지 전출 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120여개의 과도한 단체협상 개악을 요구, 파업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공사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의 합리적 변경이나 개선이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노조가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 수와 휴일 축소, 근무체계 합리화, 고통분담 차원의 임금동결 등에 반대하며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려 하고 해고자의 조건 없는 복직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며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또 "이번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에 따라 예정대로 엄정 징계하고 파업 손해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큰 후유증도 예상된다.
어쨌든 이번 파업 철회로 그동안 팽팽했던 노사간 협상력이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철도공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분간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노조의 복귀가 3차 파업을 위한 파업 일시중단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더는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후에나 교섭에 나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간 교섭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어차피 교섭이 다시 진행된다 해도 사측의 과도한 단체협상 및 임금 개악 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공사 측이 조만간 교섭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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