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은 외화보유 비중이 높은 북한 내 '자본가'나 중간 이상 계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나, 개인 소매업자 또는 새로운 상인계층 같은 이른바 `시장세력'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7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화폐개혁을 통해 본 북한경제 현실과 사회.정치적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돈주'같은 자본가나 중간 이상 외화생활 계층의 경우 전부터 자금의 거래와 축적을 대부분 달러, 유로, 위앤화 등으로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면 중간 도매상과 중간계층 아래는 북한 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바닥에 있는 개인 소매업자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일반 주민들의 경우도 구화폐를 10만원까지 새 돈으로 환전하고 새 돈 500원씩 장려금을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결국 화폐개혁은 대내용이고, 북한 경제의 향배는 환율과 외자유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환율에 따라 `돈주'들이 공식 부문에 흡수되느냐가 결정될 것이고, 외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북한 경제 전체가 상당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시장을 통해 부를 확대한 일부 자산가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화폐개혁으로 견제와 통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위 간부나 대규모 자산가와 같이 외화보유 비중이 높은 계층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계층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인 그는 "지난 92년 화폐개혁 때 내가 중산층 이상인 김일성대 경제학부 교수였는데도 교환 한도 390원에 크게 못미치는 130원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의 중산층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으로 일반 군중을 겨눠서는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도의 계산 하에 일반 주민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화폐를 쥐고 있는, 한줌도 안되는 시장세력에 칼날을 겨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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