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이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한 산.학.연 좌담회를 열고 수렴된 의견을 '2010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과제'로 선정,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대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상생협력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이 건의서에서 현행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이 90조원에 달한다며 이 자금중 일정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이 재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을 선정하고, 훈령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같은 금융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고령화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에 따라 기능승계 단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도에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원 수준의 정책자금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중소 소매업 유통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 및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확대, 출구전략 시행 유보와 유동성지원 연장도 이번 건의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