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재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법안으로 제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4일 오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민주당 등 연립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동안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부가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내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도 지난달 중순 참정권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 여당 의원들은 찬성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달라진 의지를 보여주고자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 중이다.

반면, 정치권 전체로 보면 반대의원들이 더 많다. 일본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이 구랍 17일 국회의원들을 상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찬성이 50%였지만 반대도 25%를 기록했다. 자민당은 86%가 반대해 외국인 참정권 관련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은 일본과 국교를 맺은 나라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은 북한 국적의 조총련계 재일동포에게는 지방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