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시장 급등세를 제한하기 위해 보유세(物業稅)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6년간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행해오던 부동산 보유세 `가상징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보유세의 실질 징수가 임박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실제 보유세를 징수하지는 않지만 실제 징수와 다름없는 업무 절차를 진행하는 가상징수를 해왔다.
가상징수란 재정부 등 정부의 부동산 부문이 공동으로 부동산의 수량 집계, 가격 산정, 세수 추계 등을 진행해 실질 징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국 일부 도시를 시작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징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류환(劉桓) 중앙재경대 세무학원 교수는 "보유세가 올해 전국적으로 징수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상업부동산에 대해 징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보유세는 상업부동산에 대해 먼저 징수되고 두번째 단계로 주택에 대한 징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보유세 징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 허쉰망(和訊網)은 최근 중국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9명이 '상승'을 전망했으며, 31명만 '하락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전망한 경제학자 중 50명은 `소폭상승'을, 9명은 `대폭상승'을 전망했으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자 중 22명은 `소폭하락'을, 9명은 `대폭하락'을 각각 점쳤다.
집값이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경제학자는 8명이었다.
선이루(沈翼如)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ㆍ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앞으로 1년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집값이 20%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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