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14일자 발표

‘중국 저탄소경제 발전전략과 시사점’│이만용 연구위원

최근 개최된 코펜하겐 제15차 유엔기후총회(COP15)의 핵심의제가 탄소배출 감축이었던 바와 같이 저탄소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 있어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은 당장 일정 부분의 경제발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중국 저탄소경제 발전전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편승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단위 GDP 당 CO2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40%～45%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① 기존의‘신재생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풍력과 태양광 발전 능력을 각각 5배, 10배 이상 확대했다. ② 또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카의 연구개발 지원, 시장조성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③ LED 조명 분야에 대해서는 R&D 지원 확대, 선진기술 도입 및 도시조명의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있다. ④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해 총 4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다(‘제2의 4조 위안 계획’). ⑤ 또 2010년 중에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표적물로 하는 탄소배출권시장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⑥ 2012년경에는 탄소세제를 공식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저탄소경제 발전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첫째, 한국은 시장 협소성으로 인해 기술과 제품 상용화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한국의 LED 조명 국내 시장 규모는 중국의 1/6, 스마트그리드는 중국의 1/10 에 불과하다. 전기자동차 시장규모는 2015년경에나 가야 중국의 2011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국 간 산업 육성정책의 중첩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10대 저탄소경제 발전전략의 유사도는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은 선진국과의 협력체계가 취약하여 기술 도입이 미흡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얻어 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칫 중국과 레드오션 경쟁에 빠질 수 있으며,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응방안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첫째, 조기에 탄소배출권시장을 출범시키고 탄소세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 획득을 위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신기술 확보를 위해 저탄소 기술과 미래 기술의 컨버전스를 넘어 트리버전스(3개 이상 기술 융합)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넷째,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시장조성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기업들은 저탄소 관련 기술, 제품 시장의 외연 확장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