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미국의 은행규제를 국내 금융제도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7일 금융의 권혁세 부위원장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방안이 국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은행권의 경우 미국 대형은행과 달리 전업주의 체제하에서 예대업무 위주의 전통적 상업은행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했다"며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규제·감독을 통해 과도한 리스크 부담행위도 축소해 왔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국내은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초대형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 조치를 적용키는 어렵다"며 "다만, 미국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세부적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검토해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적 차원에서 대형 금융기관 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