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고자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세수 확보를 위해 국유지나 여유자금 등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5월에 열릴 예정인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주안점을 재정건전성 확보에 맞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인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규율은 명문화된 재정준칙에 비해 포괄적이고 신축적인 개념이다. 주로 지출,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에 대한 상한선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수지 관리가 균형을 잃을 경우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일단 재정건전성과 관계 법령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정부 입법에 대한 재정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종전의 건설분야에서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해 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늘어나거나 수요재예측 결과가 애초보다 30% 이상 감소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중단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과세 및 감면 등으로 2년 동안 준수되지 못한 국세감면율을 올해부터는 준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또는 세입 증가율보다 낮게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의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통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세외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에 예치된 국고 여유자금 8조원 가운데 1조원을 제외한 금액을 금융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발족한 국유지선진화기획단은 국유지 관리체계 개편안과 국유재산종합수급계획을 짜는 등 유휴국유지 매각, 임대, 개발을 통해 재정수익을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주식을 매각해 1조8000억원의 수입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