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1200억 달러 규모 역내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세안 3'의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서명한 CMI 다자화 계약이 이날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14개 중앙은행(홍콩 포함, 13개국)은 위기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상호 교환했다.
CMI 다자화는 기존의 한·중·일과 아세안 5개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 간의 개별적인 양자간 스왑계약체계에서 벗어나 아세안 3 전체 회원국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계약에 의한 공동대응체제다.
총 스와프 규모도 78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됐으며 자금 요청 후 일주일 내 자금지원 결정과 인출이 가능해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하다.
이날 CMI 다자화 계약 발효와 함께 아세안 3 회원국 및 홍콩은 분담비율에 따라 총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공동기금 1200억 달러 중 한국은 16%인 192억 달러를 부담하고 실제 위기 발생시 이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각각 32%에 해당하는 384억 달러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10개국이 분담한다.
CMI 다자화는 외환위기 등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참가국 중앙은행들이 분담비율에 따라 요청국에 일정기간(1회 90일· 최대 720일)동안 미국달러를 차입하고 요청국은 자금 지원국에게 자국 통화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CMI 발효와 함께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CMI 다자화 분담금 규모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다. 국내총생산(GDP)의 8.0%, 외환보유액의 6.4%, 수출입규모의 12.6% 등 경제규모 대비 큰 분담금을 확보해 역내 금융협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CMI 다자화 체제 출범은 단기 유동성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며 "역내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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