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추진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신협이나 농·수협 등 서민금융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활성화 태스크포스팀(TF)' 논의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신규지점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5%,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밖에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는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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