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문화회관, 온천장 등 금강산 관광지구내 일부 시설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하기로 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로에 놓이게 됐다.
북한은 이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상봉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금강산 관광지구내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곧 새로운 사업자와 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것이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며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그 동안 공언해왔던 '특단의 조치'들이 빈말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던 남측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4월1일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상봉면회소 동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여러 조치들이 한꺼번에 발표됐지만 북한은 우선 이산가족상봉면회소 동결 조치부터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조치들은 남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관광재개 시한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 이같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천안함 사고 때문에 그동안 남측의 동향을 살폈을 것"이라며 "9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내부결속을 위해 일부러 강경한 입장을 밝혔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강산 사업 계약자인 현대아산측도 북한의 발표가 직접적 조치로 이어질 것인지, 관광재개 시한이 지났음에도 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엄포인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업자들은 우선 북한이 '동결 대상'으로 남측 정부 소유의 면회소와 관광공사 소유 건물을 먼저 지목했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는 반강제적으로라도 남측 정부를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대아산과의 계약파기와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속전속결로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북한이 중국 관광업자와 새로운 금강산 관광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현대아산과의 계약파기 조치까지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 계약자와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측의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단 금강산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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